이번 포스팅에는 교통법규 속의 미묘한 차이점인 “과태료와 범칙금 차이”에 대한 이야기로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과 함께 벌어지는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운전 중 꼭 지켜야 하는 도로교통법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러나 때로는 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는 개념적으로 다르며,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니 기억해주세요.
과태료 와 범칙금
1. 과태료와 범칙금 의 개념
- 과태료: 행정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금으로, 주로 행정처분으로 처리됩니다.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ex) 주정차 위반, 안전모 미착용, 등 - 범칙금: 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벌금으로, 우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.
ex) 신호 위반 , 특정속도 위반 , 음주 운전, 등
2. 벌점과 면허 취소 위험
-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. 1년 내에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며,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3.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주체
- 과태료: 해당 행정기관이나 그에 위임된 기관이 부과합니다. 카메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묻히게 됩니다.
- 범칙금: 경찰관이나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됩니다. 때로는 무인 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되기도 합니다.
4. 납부와 할증의 중요성
- 납부: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하나만 납부해도 되지만,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미납하면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할증: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, 교통 법규 위반으로 보험개발원에 고지되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5. 과태료 범칙금 전환방법
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해당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.
- 1. 미납내역조회 – 최근무인단속내역
- 2.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범칙금전환 (과태료->범칙금)버튼 클릭
- 3. 동의할 내역 모두 확인하신 후 예(v) 체크 하신 후 발급요청 버튼 클릭 하시면 전환이 완료됩니다.
마치며
이렇게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면서, 운전 시 안전 운전은 물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, 이런 정확한 정보는 불만이나 불이익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. 앞으로는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한 운전을 통해 행복한 도로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. 앞으로도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